부가가치세법 영세율에 대한 설명

① 완전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②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③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한다.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제도의 취지임

   ***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해준다.

④ 수출산업의 지원,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서 수출을 촉진한다.

(1)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2)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3)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4) 모든 수입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해 재화의 수입은 영세율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