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전산세무2급 _ 소득세(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론시험 총 13회 중 9번 출제(69%)

내용	출제횟수
1. 연금소득공제	1
2. 기타소득의 종류	5
3. 기타소득 금액의 과세방법	3

● 언금소득이란?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퇴직 보험의 연금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당해 연금, 연금 저축에 기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 언금소득의 종류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3) 퇴직 보험 연금 (4) 개인 연금(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5) 퇴직 연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일회성)

연금 소득 중에서 다음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총연금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 연금 및 장애 연금 (2)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상이 연금 (3) 산업 재해 보상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문제가 거의 안나옴, 회사에서 쓸일이 없다. 퇴직한 사람이 알아서 할테니...)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0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400만원 이상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며, 기타 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으로 먼저 구분하여 처리한다.

● 기타소득의 종류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주차장 사용료)(소득세법 시행령 제 41조 제 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다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물품 또는 장소(지상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사업소득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기타소득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80%) (1) 원천징수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복권당첨소득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30%)를 원천징수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 고우진이 교육청에서 주관한 1;100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이 40만원인 경우(지방세 제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68회 기출)  
  1) 1,000만원  
  2) 200만원  
  3) 400만원  
  4) 800만원 

*** (X - 0.8X) * 0.2 = 400,000원

*** 0.04X = 400,000원

*** X = 400,000원 / 0.04 = 10,000,000원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1) 복권당첨금 등(3억이하 20%, 3억이상 30% 원천징수)    (2)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4) 사망, 개인파산,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및 연금계좌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한 경우    (5)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6)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62회 기출)  
  1) 영업권의 대여  
  2) 공장재단의 대여 _ 사업소득 
  3) 점포임차권의 양도  
  4) 지상권의 대여 

3.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61회 기출) 
  1)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_ 기타소득
  2)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처분하고 발생하는 이익 _ (개인 : 비과세, 법인 : 사업소득, 과세)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_ 사업소득
  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_ 기타소득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59회 기출) _ %를 암기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_ 사금융, 대부업 25% 나. 3억원 이하의 복권당첨소득 _ 20%, 60,000,000원 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_ 30% 라. 일당 15만원의 일용근로소득 _ 6%

  1) 가-나-다-라  
  2) 나-다-가-라  
  3) 라-나-가-다  
  4) 나-가-다-라 

5. 다음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중 옳은 것은?(54회 기출)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8% _ 6%
  2) 모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_ 3~5% 
  3)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중 2억 초과분 : 30% _ 20%
  4) 이자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 25% 

6. 다음 중 소득금액 계산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49회 기출)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근로소득 
  4) 기타소득 : 80%

***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