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객관식문제풀이 - 부가가치세-영세율,면세,간주공급

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하는 경우_증여세조세물납

(2) 사업의 포괄양수도

(3) 차량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폐업시 잔존재화

   *** 제 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제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공매 및 강제경매 하는 경우, 수용시 받는 대가, 일정요건 충족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2. 다음은 재화공급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할부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재화의 실지공급 :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법률상의 원인(경매/수용 기타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3.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1)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희 가공만 하여 주는 경우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다만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제외)

 

4.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분류한다.

(2) 간주공급은 실지공급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자가공급은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분류한다.

(4) 자가공급(면세전용), 개인적공급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자기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납부세액	매출세액	과세표준 * 10%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0”
납부세액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증빙서류발급	거래증빙서류발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잘못된 것은?

(1) 외상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무인자판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4)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폐업하는 때

 

6.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1)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용역제외)

(2) 조세의 물납

(3) 담보의 제공

(4)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임

 

8.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1)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_과세대상은 고용한 대표이사(사업자)이다.)

(2)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3)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4)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9.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1)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3) 그 대가를 받은 때

(4)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 될 수 없는 것은?

(1) 기한부판매

(2) 장기할부판매

(3) 완성도기준지급

(4) 중간지급조건부

   *** 기한부판매는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개인적 공급

(2)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3)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_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이다.

   ***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직매장 반출,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2) 내국신용장에 의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불완전면세제도다._ 면세

(4) 영세율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지이어야 한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개수는? 5개

1. 단순가공된 두부   2. 신문사광고  3. 연탄과 무연탄   4. 시내버스 운송용역   5. 의료보건용역   6. 금융/보험용역

   *** 농/축/수/임산물 단순포장, 단순1차가공 : 면세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1) 토지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공급

(3)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

(4) 주택 외 상가건물의 임대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 면세

 

15. 다음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1) 가공된 식료품_과세  (2) 수돗물  (3) 무연탄 및 연탄  (4) 수집용 우표_과세  (5) 신문, 도서  (6) 골동품_과세  (7) 서비스 용역_과세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내버스, 고속철도 등의 여객운송용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역

(3) 주택임대

(4) 미가공 식료품

 

17.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임대

(2) 수출하는 재화

(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4) 국민주택 초과 규모 주택의 공급

   *** 수출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음)을 적용하는 것임.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 영세 - 12번 영세 => 발급,  17번 수출 => 발급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재화의 수입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공급_면세 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_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