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

    13-3-1-2. 면세사업자 요건 5가지

        1) 영리목적에 불구(_중요함)

        2) 독립적

        3) 계속적

        4) 재화, 용역의 공급

        5) 재화를 수입하는자(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부과세납부의무 있음)

        예_객관식001]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이다(X)

        예_객관식002]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O)

      13-3-1-2-2. 사업자의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지이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다.  

유형	유형	구분기준	부가가치세계산구조	증빙발급
과세(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1) 법인사업자	매출세엑-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과세(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2) 개인사업자	매출세엑-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과세(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영수증
면세(소득세법)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사업자임	납세의무없음	계산서

 

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가능
②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 같은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_면세적용)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④ 면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 면세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