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전산세무2급_부가가치세(특징,과세기간,사업자등록)

* 이론시험 : 부가가치세 3문제, 종합소득세 2문제 _ 전산회계 1급보다 10~20%정도 높은 난이도

 

* 이론시험 총 17회 51문제 중 7번 출제(14%)

내용	출제횟수
1. 부가가치세 특징	2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3. 납세지 및 사업자등록	5
4.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1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유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간접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전단계세액공제법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1.1 ~ 6.30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7.1 ~ 12.31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 납부세액 *** 예) 4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예) (4천만원 * 0.1 * 0.1) - 4십만원 - 3십만원 = 1십만원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예 : 소매업, 음식점 =>10%)

● 부가가치세의 특징

구분	내용
국세	중앙정부가 징수주체임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다.(면세만 예외)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소비지국과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수출은 영세율 적용)

● 납세자

구분	사업장의 범위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 전대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기타의 경우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주사업장(법인은 본/지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취지 :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취지이다. (2) 사업자 등록신청 :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신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효력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 규정 배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가능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부분 활용하는 과세제도)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인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하며(다른 관할세무서에서도 신청가능),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이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 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산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재교부기간
(1) 상호변경	신청일 당일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상동
(3) 법인의 대표자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4)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동
(5)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상동
(6)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동
(7) 업종 변경	상동
(8) 사업장 이전	상동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상동
(10)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상동

 

1.  다음 주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60회 기출)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_ 사업자단위 과세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_ 유령업체 적발하려고...
  4)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_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번호 하나로 통일 가능

 

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53회 기출)

  1)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판매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_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함.
  3)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하치장(창고)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 사업자에게 동일한 업종으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_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신청할 수도 있다. 

 

3.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52회 기출)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_ 기부(라면 재난현장 기부)
  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_ 전년도 매출액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한다.

 

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51회 기출)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을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_ 사업자 정정신고하면 된다.

 

5.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48회 기출)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난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3)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4)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생산지국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_ 소비지국과세

 

6.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46회 기출)

  1) 다단계소비세
  2) 간접세
  3) 물세(物稅)
  4) 소득에 대한 과세 _ 소득세법

 

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잘못된 것은?(46회 기출)

  1) 부동산임대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_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4)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7회 기출)

  1)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3)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납부/환급만 총괄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각각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