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전산세무2급 _ 영세율과 면세

* 이론시험 총 15회 중 10번 출제(67%)

내용	출제횟수
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3
2. 면세대상	6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

● 영세율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영세율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와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예) 영세율 적용대상 거리 : 수출하는 재화, 선박/항공기 용역, 내국신용장 수출

● 면세

면세란 국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제도는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만을 면제하는 부분면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 농/수/축산물, 서점, 병원(처방전 약구매 안됨, 성형목적 안됨), 학원(교육청 등록된), 박물관, 전시회, 대중교통_ 30인승 이상 고속버스 포함(우등고속버스_30인 미만, KTX, 비행기, 택시, 전세버스 안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분	면세대상
1) 기초생활 필수재화 / 용역	(1)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2)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판, 직화탄은 과세함 (3)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우등고속버스(30인승 이하),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함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 용역	(1)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단, 의약품은 과세함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_ 토지의 매매(면세), 임대는 과세 (3)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군용담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 (4)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3) 문화관련 재화 / 용역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대상임 (2) 예술창작품(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프로야구 등의 입장료수입 등은 영리를 목적이므로 과세) (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단, 오락,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함.
4) 기타	(1) 토지의 공급(임대는 과세) (2) 금융 / 보험용역 (3)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숤, 건축사 등 제외)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5)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공급

 

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73회 기출)

  1)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인 농/축/수/임산물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3) 우표, 인지, 증지, 복권
  4) 고속철도에 의한 여액운송용역

 

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70회 기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과세 _ 유상과세, 무상면세
  2) 전기 : 면세 _ 과세
  3)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임대 : 과세 _ 면세, 주택은 모두 면세
  4) 수돗물 : 과세 _ 면세

 

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66회 기출)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2)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보건용역
  4)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면세	영세율
목적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 완화	국세의 이중과세방지 및 수출산업의 지원과 육성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등	수출 등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의무이행여부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있음 매입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조세의 역진성이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로,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이며 누진세(소득세)와 대비되는 단어이다.

● 면세의 포기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려는 면세사업자는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출판사가 책을 해와로 수출하는 것,   (1)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75회 기출)

  1)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형태이다. _ 불완전면세, 매입세액공제 안됨
  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3)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에 그 취지가 있다.
  4)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74회 기출)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3) 면세포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_ 즉시
  4)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매입원가에 해당한다

 

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제72회 기출)

  1)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누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하고 있다. _ 역진성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면세제도이다.
  4)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7. 면세사업만 영위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포기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몇년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가?(72회 기출)

  1) 3년    2) 1년    3) 5년    4) 6개월

 

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65회 기출)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2)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_ 못받는다.
  3)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4)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닌 것은?(59회 기출)

  1) 토지의 공급
  2)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3) 미가공시료품
  4) 무연탄

 

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58회 기출)

  1)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3)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4)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_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함.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는?(54회 기출)

  1)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 _ 토지, 상가의 임대 과세(토지매매, 주택임대 면세)
  2)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영세율적용 사업자 _ 과세(0%)
  3)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_ 면세
  4)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_ 과세

 

12. 부가가시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52회 기출)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2)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3)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_ 토지의 임대는 과세
  4)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시 부당한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47회 기출)

  1) 자동차대여 용역
  2) 일정한 면적이내의 주택임대 용역
  3) 선박 도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도서대여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