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물류법규_2017년_21회_ 기출문제 풀이
41.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문 :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지정의 취소, 승인의 취소 = 수익적 행위 저해 / 침입적 행정행위 (1)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_ 에 대한 등록의 취소, 다 취소인데 혼자만 정지이다! ㅎ~ (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물류정책기본법 _ 청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
2019. 7. 15.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