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객관식 문제풀이 - 부가가치세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 없는 것은?

(1) 국세

(2) 직접세

(3) 소비지국 과세원칙

(4) 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나, 실질적인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간접세이다.

 

2. 다음 중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할 때

(4) 증여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사유가 아닌 폐업사유가 된다.

 

3. 홍길동은 일반과세사업자로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홍길동의 부가가치세법상 제2기 과세기간은?

(1) 1월 1일 ~ 12월 31일

(2) 9월 1일 ~ 12월 31일

(3) 1월 1일 ~ 9월 1일

(4) 7월 1일 ~ 12월 31일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다.

 

4.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산출의 기초되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과세표준

(2) 매입액

(3) 납부세액

(4) 환급

※ 공급가액(=매출액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10% : 세액

※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5.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6. 다음은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1) 무인자동판매기의 의한 사업 :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_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부동산매매업 :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3)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옯지 않은 것은?

(1) 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된다.

(2) 면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3)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4)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재화 등에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