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전산세무2급 _ 소득세(개요)

* 종합소득세, 실무시험에는 근로소득세만 나옴

* 이론시험 총 12회 중 4번 출제(34%)

내용	출제횟수
1. 소득세 과세 유형	2
2. 납세단위와 과세기간	1
3. 소득세의 계산 구조	1

●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의 과세 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소득세의 특징

구분	내용	대응관계
국세	과세권자가 국가	지방세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	간접세
보통세	조세 수입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조세	목적세
인세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	물세
소득원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	부가세
종가세	과세 대상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	종량세
누진과세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여 능력에 따라 차등과세	2018개정
신고 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	부과 과세 제도

과세소득	종합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금융)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1200만) 기타소득(300만)	(분리과세)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 소득세의 과세방법

구분	과세방법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_ 이배사근연기!!
분류과세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인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
분리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이자소득, 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또는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1.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철수의 2017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72회 기출)

* 기타소득금액 : 30,000,000원 _ 종합과세	* 퇴근소득금액 : 25,000,000원 _ 분류과세
* 양도소득금액 : 10,000,000원 _ 분류과세	* 근로소득금액 : 15,000,000원 _ 종합과세

  1) 35,000,000원    2) 40,000,000원    3) 45,000,000원    4) 55,000,000원

 

● 납세의무자

구분	개념	과세 소득의 범위
거주지 (무제한 납세 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2018 개정)	국내외 원천 소득
비거주자 (제한적 납세 의무자)	저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	국내 원천 소득

 

2.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67회 기출)

  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한다. _ 183일 이상
  2)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4)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 납세의무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