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_ 법 제 60조 ①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_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②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

41. 「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문 :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지정의 취소, 승인의 취소 = 수익적 행위 저해 / 침입적 행정행위 (1)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_ 에 대한 등록의 취소, 다 취소인데 혼자만 정지이다! ㅎ~ (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물류정책기본법 _ 청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_ + 한국공항공사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_ 2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물류정책기본법 _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 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③ 국토교통부장..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사업 대분류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 화물운송업 - 육상화물 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 물류서비스업 - 물류관리업, 컨설팅업, 물류주선업 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육상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②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항만하역사업 - 하역, 검수, 감정, 검량사업 *** 항만운송사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③ 파이프라인운송업은 물류서비스업에 해당한다. _ 화물운송업 ④ 물류단지의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운영업에 해당한다. ⑤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할 수 있다. _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은 물류비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 고시하여야 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은 물류업무에 관한 표준전자 문서의 개발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_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