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론시험 총 13회 중 7번 출제(54%) 내용 출제횟수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2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3 5.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1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구분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적색라인) (1)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1)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 작성연월일 일부라도 미기재시 세금계산서의 효력없음 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1)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1)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 없음 ● 세금계..

12. 부가가치세 Riview *** 매출 – 공급대가 *** 매입 – 불공, 간이, 영수증, 택시/목욕/미용 등 *** 의제매입 *** 대손 – 부도 6개월 + 1일 이후, 5년 + 1일 이후 *** 수출 – 선적일, 환가일중 빠른 일자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자료가 건건 나열(불공위주)은 첫번째 탭, 재계산은 재계산 탭, ( _공통매입세액) 신고기간이 예정신고기간일 때 두번째 탭, 확정신고기간일 때 세번째 탭에 입력한다. = > O 과세 = > O 공통매입세액안분 겸영 = > X 면세 = > X *** 해바라기식당 : 정육점( _면세) | 식당( _과세) *** 봉투구입 = 정육점 사용용 면세 *** 겸영사업자이므로 식당용 방석구입 시 = 식당용 공제 못받음 *** 육절기를 구매했다. 모..

8. 대손세액공제 [ ☞실무 : 대손세액공제신고] 8-1. 대손세액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8-2. 대손사유 8-2-1. 민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공소시효)가 완성된 채권 8-2-2. 소정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8-2-3.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2-4.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써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8-2-5.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8-2-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소액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과세거래 (3)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 ③ 주식의 양도 과세거래 아님 (1)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2)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4)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상품권의 양도는 과세거래 미해당

① 완전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②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③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한다.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제도의 취지임 ***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해준다. ④ 수출산업의 지원,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서 수출을 촉진한다. (1)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2)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3)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4) 모든 수입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해 재화의 수입은 영세율과세 ..

13-5. 과세표준(=매출액 = 공급가액) :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 거의 일치함 13-5-1.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 대원칙(과세표준) = 시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특수관계자간 거래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자 : 일정주주를 포함해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친족관계, 회사와 임직원) ★☆★☆ 외워라 ★☆★☆ 13-5-2.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포함하는 항목 1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