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4)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여부를 불문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단순한 보관ㆍ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장별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역무(=용역)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속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 : or not 모든 사람들은 타인명의로 사업할꺼다. (3) 영세율적용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가 있다. ② 국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③ 계속･반복성이 없는 공급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④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외워라 ★☆★☆ 1. 과세표준의 거래시기(=공급시기=매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하나?) :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원칙 공급시기(=매출로 잡는 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_에어컨 설치 완료시)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 - 노동/부동산 임대 (3)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회계처리 :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회계에서는 분개를 한다 ※ 부가세 : 세금계산서를 언제(날짜) 발행하나요? TI(Tax Invoice) = 세금계산서 A (1) 가공부탁 => B A B A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 없는 것은? (1) 국세 (2) 직접세 (3) 소비지국 과세원칙 (4) 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나, 실질적인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간접세이다. 2. 다음 중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할 때 (4) 증여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사유가 아닌 폐업사유가 된다. 3. 홍길동은 일반과세사업자로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홍길동의 부가가치세법상 제2기 과세기간은? (1) 1월 1일 ~ 12월 31일 (2) 9월 1일 ~ 12월 31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