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완전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②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③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저소득층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한다.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제도의 취지임 ***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해준다. ④ 수출산업의 지원,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서 수출을 촉진한다. (1)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2)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3)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4) 모든 수입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해 재화의 수입은 영세율과세 ..

(1)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3)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4)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여부를 불문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단순한 보관ㆍ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장별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역무(=용역)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1. 세금계산서(Tax Invoice : TI)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반적인)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선불카드 포함)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발급 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발급 영수증 (일반적인)영수증 간이과세과 등이 발급 1)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2매(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보관용)를 발행하여 ..

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 증여세를 건물로 물납하는 경우_증여세조세물납 (2) 사업의 포괄양수도 (3) 차량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폐업시 잔존재화 *** 제 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제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공매 및 강제경매 하는 경우, 수용시 받는 대가, 일정요건 충족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2. 다음은 재화공급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할부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 외워라 ★☆★☆ 13-4. 영세율 : zero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완전면세제도) (1) 이중과세의 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2) 외화획득 장려 13-4-1. 영세율의 적용대상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사업자는 과세(일반/간이) 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다. 13-4-2. 영세율의 적용대상 13-4-2-1) 수출하는 재화 : 직수출 재화 범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간접수출 또는 국내수출)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3-4-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말한다.(예: 해외건설용역) 이 경우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3-4-2-3) 선..

13. 부가가치세 = 마진,이윤 10% 매출액-매입액 = 부가가치*10% = 세금 매출액*10% = 매출세액 매입액*10% = 매입세액 납부액 일반소비세(모든 물건), 소비 = 판매 간접세 납세자(_사업자)와 담세자(_소비자)가 다른 것! 전단계세액,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적게 버는 사람에게 면세 사업자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직전일 역력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인원)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 + 부가세 = 공급대가 면세사업자 과세기간 납세지 부동산임대업 : 집주인 함께 거주시 소재지 부동산매매업 : 사무실 소재지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교부 3일이내 증여=하기싫다, 정정사유 상속=폐업후 물려받은자가 사업자신규등록(상호명은 그대로 사용가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