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부가가치세 - 영세율, 면세
★☆★☆ 외워라 ★☆★☆ 13-4. 영세율 : zero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완전면세제도) (1) 이중과세의 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2) 외화획득 장려 13-4-1. 영세율의 적용대상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사업자는 과세(일반/간이) 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다. 13-4-2. 영세율의 적용대상 13-4-2-1) 수출하는 재화 : 직수출 재화 범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간접수출 또는 국내수출)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3-4-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말한다.(예: 해외건설용역) 이 경우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3-4-2-3) 선..
2019. 5. 16.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