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2. 면세사업자 요건 5가지 1) 영리목적에 불구(_중요함) 2) 독립적 3) 계속적 4) 재화, 용역의 공급 5) 재화를 수입하는자(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부과세납부의무 있음) 예_객관식001]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이다(X) 예_객관식002] 국가,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O) 13-3-1-2-2. 사업자의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지이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낸다. 유형 유형 구분기준 부가가치세계산구조 증빙발급 과세(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1) 법인사업자 매출세엑-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과세(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2) 개인사업자 매출세엑-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과세(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공급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