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부가가치세-과세거래

13. 부가가치세 = 마진,이윤 10%

매출액-매입액 = 부가가치*10% = 세금

 

매출액*10% = 매출세액

매입액*10% = 매입세액

납부액

일반소비세(모든 물건), 소비 = 판매

간접세 납세자(_사업자)와 담세자(_소비자)가 다른 것!

전단계세액,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적게 버는 사람에게 면세

 

사업자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직전일 역력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인원)

  공급가액(매출액=과세표준) + 부가세 = 공급대가

면세사업자

 

과세기간 

납세지

부동산임대업 : 집주인 함께 거주시 소재지

부동산매매업 : 사무실 소재지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교부 3일이내

증여=하기싫다, 정정사유

상속=폐업후 물려받은자가 사업자신규등록(상호명은 그대로 사용가능)

 

13-2.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마진,이윤= *10%, 일반(모든 물건에 대한)소비세(판매)

 

13-2-1. 과세대상=과세거래

  13-2-1-1. 재화의 공급 :

    13-2-1-1-1. 실지공급 :

    13-2-1-1-2. 간주공급(=공급의제, ~로 본다, 번복없음), 외워라. 중요, 왜 세금을 내는가?

       ***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세금을 적게 받았다.)

 

※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 1. 자기공급, 2. 개인적공급, 3.사업장증여, 4. 폐업시잔존재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납부세액	매출세액	과세표준 * 10%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0”
납부세액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증빙서류발급	거래증빙서류발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예] (건물화재)보험료  |  현금(납부)

   재해손실  |  건물

   현금  |  보험(금)수익

매입시매입세액공제	↔	매출시 매출세액납부
ㅇ →	→ 과세↓	ㅇ
x	면세↓ →	→ X

예] 오피스텔을 상업용 목적으로 건축하여 매입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분양을 거주목적으로 할 때(_후에 5년마다 세무조사시 적발되면 벌금 낼 각오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전수조사하기 힘드니까…)

 

    13-2-1-1-2-1. 간주공급의 특징 2가지

      1) 세금계산서교부특례(=교부하지 말라), 왜냐 거래상대방을 소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비했다고 본다) 단,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은 교부해야함

예] 하이마트 본점에서 동대문지점으로 판매목적으로 냉장고/티비/세탁기를 보내준다. 왜냐? 둘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았다.

      2) 시가로 계산한다(왜냐? 매입세액공제도 시가로 받았으므로..), 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로 계산한다. 하이마트 본점에서 동대문지점으로 판매할 상품을 주는 것

내가 휴블롯 회사의 사장이라서 직원들에게 회사 제품 시계를 포상으로 줬다면 사장님은 간주공급으로 과세대상임.

 

13-3. 과세거래의 개념

  13-3-1. 용역의 공급

  13-3-2. 재화의 수입

  13-3-3. 재화의 공급

 

13-4. 재화의 개념 : 수표,어음,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_상품권도)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13-4-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3-4-1-1. 담보제공 : 대출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준 것

    ※ 질권 – 동산 담보제공(강원랜드 자동차 저당잡고 도박비 대출받는 것)

    ※ 저당권 – 부동산 담보제공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 조세의 물납 - 예] 상속세, 증여세,

    ※ 강제경매, 공매 – 세금체납 빨간딱지 붙는 것

    ※ 수용*시 받는 대가 – 내 땅에 고속도로가 놓여서 국가에 파는 경우

   *** 수용 :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13-5. 용역의 공급(_건설쪽으로 보면 된다, 부동산임대도 용역, 전답/과수원 제외)

   13-5-1. 과세거래 = 과세대상

   13-5-1-1. 재화의 공급

   13-5-1-2. 용역의 공급

   13-5-1-3. 재화의 수입 :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생산지국과세 X, 소비지국과세원칙(=이중과세방지목적 = 수입한 나라에서 과세됨)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 0% = 영세율 = tax zero

예] 영세율(수출사업 지원육성)이란 세율이 없는 것을 말한다(X), 세액이 없는 것을 말한다(ㅇ)

 

P.606

객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X), 발행하지말야하 한다.(X)

12.영세 발행한다(국내거래). 16번영세 발행하지 않는다(국외거래)